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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예비비 확정
예비비 구성 및 사용용도1
예비비 구성 및 사용용도2
예비비 구성 및 사용용도3
예비비 구성 및 사용용도4
예비비 확정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 안정적으로 응급치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수의료인력 배치, 의료진 헌신 보상, 환자 상태등을 위한 모든 인력과 치료, 관리 등에 필요한 예비비 1285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비 구성 및 사용용도1
예비비 1,285억원은 보건복지부 1,254억원과 국가보훈처 3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교수·전임의사 등 당직자와 응급의료인력 인건비(580억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파견(59억원)합니다.
예비비 구성 및 사용용도2
또 지역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지역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이 평일과 주말·공휴일에 연장진료(393억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주민센터(12억원) 등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지원을 강화합니다.
예비비 구성 및 사용용도3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도 새로 편성됐습니다. 상급종합질환자가 중증·경증 환자의 입원·수술 위주로 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전체 환자의 체계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체 환자를 진료할 때(40억 원)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47곳과 종합병원 100곳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됩니다.
응급실 과밀 해소를 위해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42개소)에서 중증응급환자와 고난도 수술 위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지원(68억원)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구성 및 사용용도4
아울러 병원 간 농어촌 환자 수용도 향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의료협력센터(5억)를 통해 1·2차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